2025년 7월 5일,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났습니다. 지난 6월 5일 취임 후, 그는 ‘속도와 실용’을 정부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, 각종 정책 발표와 현장 방문을 통해 강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, 과연 이 키워드들이 국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? 오늘은 이재명 정부 1개월의 주요 정책 성과와 국민 체감도,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
✅ ‘속도와 실용’로 밀어붙인 초기 성과
이재명 대통령은 무엇보다 ‘정책 실행력’을 강조했습니다. 이전 정권에서 지적받던 행정 지연과 이슈 중심의 정치 운영을 벗어나, 생활 밀착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.
- 폭염 및 장마 대응 체계 조기 가동: 6월 중순부터 무더위 쉼터 확충, 냉방비 지원 확대, 재난 문자 다국어 안내 시스템 등을 신속히 구축했습니다. 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고령층을 중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
-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도: 농축수산물 가격의 정기 공시를 강화하고, 비축물자 방출과 유통 단계 단축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꾀했습니다.
- 규제 혁신 가속화: 전통시장 소방 규제 완화, 주택 착공 간소화,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 등 실질 규제 완화가 눈에 띕니다.
- 사회적 협치 기반 형성: 야당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며, 다자 간 민생 테이블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
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, 이 같은 과제들이 단발성 발표로 끝나지 않고, 지속적인 현장 브리핑 및 피드백 구조를 통해 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디지털 행정 플랫폼 개선, 국민 제안제도의 온라인 확대 등이 병행되며 민관 협력 모델로 진화하는 양상입니다.
🔍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
다만 속도와 실용이라는 구호가 **실질적인 국민 체감으로 이어졌는가**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입니다. 특히 복지와 기후 분야에서의 지표 개선은 미미하거나 여전히 대기 상태입니다.
- 노년층 복지 개선 미흡: 기초연금 상향안, 국민연금 개편안 등은 국회 논의가 지연 중이며, 정부 차원의 선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
-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의 구체성 부족: 탄소중립 로드맵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, 도심 열섬 완화나 재생에너지 보급은 아직 발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
- 지방균형 발전 체감도 낮음: 수도권 중심 투자 유치와 행정 결정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. 특히 지방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한 실정입니다.
결과적으로 정책 실행력은 높았지만, **국민이 ‘바로 느끼는 변화’**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단계입니다. 이는 정책 홍보 전략, 피드백 수렴 구조, 미디어 활용 방식 등 복합적 요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📌 앞으로의 과제: ‘속도’에서 ‘지속가능성’으로
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속도 다음의 과제인 **‘지속 가능성과 체감도’**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. 실행력이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단기 성과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 확보는 어렵습니다.
- 📌 사회적 약자 중심 구조로 재편: 노인, 청년, 외국인 노동자 등 정책 수혜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, 지자체별 맞춤형 시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
- 📌 디지털 안전 인프라 강화: 기후재난에 대비해 실시간 경보 시스템, 실내 온도·습도 관리,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.
- 📌 정책 체감도 측정 지표 개발: 단순한 발표·이행률이 아닌, 지역별 체감 설문, 민원 데이터, 플랫폼 접속률 등 실질 활용 데이터를 정책 성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.
📝 마무리하며
‘속도와 실용’은 이재명 정부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시도했다는 증거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정책 효과, 생활 속 실질 변화,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.
정책의 완성도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, 국민이 느끼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. 앞으로의 1개월, 100일, 1년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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