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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(6월 20일), 정부는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이 가운데 핵심은 바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, 총 13조 2천억 원 규모로 구성됩니다.
📌 지급 대상 및 구간별 금액
- 전 국민 약 5,117만 명 대상
-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(건강보험료 기준):
- 소득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 계층(한부모·차상위 포함)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거주자: 추가 2만 원 지원
즉, 최저 지급액은 15만 원, 최고는 52만 원 수준입니다.
📑 지급 방식과 일정
- 1차: 전 국민 기본금(15만~50만 원) 지급
- 2차: 상위 10% 제외 90%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
- 지급 형식: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
- 사용처: 전통시장·골목상권 중심(대형마트·온라인 쇼핑 제외)
- 본회의 통과 시 7월 초부터 신청 시작 예상
💰 예산 및 경기효과
- 총 추경 30.5조 원 중 소비쿠폰 13.2조 반영
- 내수 진작을 위한 15.2조 투입 +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확보
- 지역화폐 발행 확대: 최대 할인율 15% → 소비 확대 기대
- 가전 환급·영화·공연·숙박 쿠폰 등 780만 장 발행
- 소상공인 채무 조정, 배드뱅크 설립 등 복합 민생 전략 포함
⚠️ 찬반 논란 & 유의사항
- 찬성: 빠른 소비 촉진 + 지역상권 활성화
- 우려: 국가채무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
- 관리 전략: 소득 상위 고소득층 제외, 시의성 강조
✅ 이렇게 활용하세요!
- 지역화폐 등록 서비스 사전 확인
- 선불카드·체크카드 유형별 혜택 비교
- 소상공인 매출처별 사용처 파악
⚡ “소비쿠폰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, 국민 지갑을 두드려 내수 회복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중요한 재정 수단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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